팁스는 왜 자꾸 논란이 되나 - 바이... | 매거진에 참여하세요

1월에 끝난 줄 알았던 ‘팁스(TIPS, 창업성장) 지원 논란’이 7월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속한대로 팁스 지원금을 차질없이 100%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원성을 높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입장 차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유를 알려면 올 1월로 거슬로 올라가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팁스 선발 기업의 지원금 20%를 감액하겠다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2주 만에 “원래대로 지원급 지급” 계획을 밝혔죠. 오영주 중기부 장관(=사진)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전액 지급으로의 방향 선회는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운영사들도 뉴스를 듣고 알았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됐든, 시간은 흘러 6월이 됩니다. 중기부는 팁스 운영사 대표, 또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에게 전체 미팅을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 미팅에서 다뤄질 지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국가 R&D 예산은 삭감되지만, 팁스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보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2023년에 선정된 팁스 팁에게 올해 지급 예정 금액 중 20% 정도를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2년간 총 5억원 지원이라는 큰 그림은 변하진 않았지만, 언제 얼마를 줄 것이라는 작은 그림에 변화가 생겼네요.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중기부는 이런 결정을 팁스 운영사 대표들에게만 전달했습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팁스 운영사 관계자는 “중기부 측이 지급 계획 관련 내용을 기업에 직접 공지하지는 않을 예정이므로 운영사가 알아서 스타트업에 안내하되, 혹시나 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팀은 운영사가 알아서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합니다.

팁스 운영사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육성과정을 맡는 민간 기업을 말합니다. 즉, 스타트업에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도 운영사의 책임 중 하나죠. 그러나, 지원금 지급 지연이라는 소식이 운영사에 맡겨지면서, 스타트업이 지급 지연 소식을 접하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이 소식을 먼저 알았지만, 누구는 “어? 왜.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라고 불안해 하는 일을 겪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