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Tech- Legal AI의 현황 및 서비스 | 매거진에 참여하세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330억 달러(USD)로 추산되며,

2034년까지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약 1조 5,5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업의 법률 수요 증가, 규제 강화, 그리고 기술 도입 확대에 기인합니다.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legal-services-market

각 기능별로 시장 규모를 추산해보면

왜 투자자들은 AI Legal에 주목하는가?

1. 법률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문서 기반 중심의 법률 서비스가 AI + 클라우드 중심으로 급속 전환

• 팬데믹 이후 원격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 → 문서 자동화 솔루션 수요 증가

2. 2. 고비용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 필요

• 미국의 평균 변호사 시급: $300~$500

• AI는 기본 계약/상담/분석을 수 분 내 제공 → 기업·스타트업에게 대안 제시

3. 실제 투자사례

1분야. 계약서 검토/관리 : AI의 핵심 적용 분야

AI 기반 계약서 검토의 발전

AI는 계약서의 조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며, 대체 문구를 제안하는 등 계약서 검토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대량의 계약서를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과 사례

• - Luminance: 자체 AI 모델을 활용하여 계약서 검토를 자동화하며, 2025년까지 1억 6,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 LawGeex: 계약서의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검토 시간을 60% 이상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 - Robin AI: 계약서 검토 시간을 80%까지 단축시키며, 조항 검색을 3초 이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2분야 문서 자동화 작성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

AI는 계약서, 소송 문서, 법률 의견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플랫폼과 사례

• - Spellbook: Microsoft Word와 통합되어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는 AI 도구입니다.

• - Paxton AI: 법률 문서 작성을 자동화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여 문서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3분야 법률 조언 및 리서치

AI를 활용한 법률 조언의 가능성

AI는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기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몫입니다.

주요 플랫폼과 사례

• - Harvey: 미국 대형 로펌들이 채택한 AI 플랫폼으로, 법률 문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합니다.

• - Lexis+ AI: 법률 연구와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분야 판례 분석 및 조언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

AI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사건에 유사한 판례를 찾아주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사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플랫폼과 사례

• - Theo AI: 소송 예측 분석을 통해 사건 결과를 예측하고,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 AI Lawyer: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AI 기반 법률 조언 플랫폼으로, 문서 요약, 조항 생성, 소송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AI Legal이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변호사의 영역’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보 기반의 반복 작업",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은 "책임·해석·판단"입니다.

1. 1. 책임 있는 법률 판단

• AI는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판례 오인 사례: 미국 앨라배마주 변호사, ChatGPT가 생성한 가짜 판례 제출 → 징계
  

• 2. 윤리적·전략적 판단

• 고객의 가치관, 평판 리스크, 장기 전략을 고려한 조언은 인간의 영역

• 예: “이길 수 있는 소송이지만, 평판 리스크가 큰가?”라는 질문에는 인간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

• 3. 판례 해석 및 모호한 규정 적용

• 모호한 조항이나 전례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AI의 한계

• 예: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라는 표현 해석은 정량화 불가

4.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및 중재 능력

• 특히 형사, 가사, 노동 등의 분야에서는 감정적 배려, 교섭능력, 설득력이 중요

• AI는 이를 모방할 수 있으나, 공감과 맥락의 깊이는 부족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법률 문서가 AI에 의해 분석되고, 누군가는 몇 분 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이 영역은 “기술과 책임이 공존해야 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

한 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법률 서비스는, 앞으로 당신이 직접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